1. 미가공 목재 포장재에 대한 규제개요.

(1) 미가공 목재 포장재란 무엇인가? (규제범위)
국제간 교역에 있어 상품의 수송에 수반되는 가공되지 않은 생 목재 상태에서 제작된 파렛트, 포장, 받침목 등을 말한다.따라서 가공되었거나(합판, MDF 등) 플라스틱, 종이 등의 포장재는 해당되지 않는다.

(2) 규제이유는 무엇인가?
각국의 환경 특히 곤충 등 병충들의 감염을 방지하여 자국산림보호 목적

(3) 수입 규제내용과 이에 대한 해결방법은? (수입국 요구사항)
해당국에서 요구하는 기준으로 가공처리 후 식물검역증명을 수출 서 류에 첨부하여야 한다. (식물검역소에서 발행)

(4)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어떠한 불이익이 있나? (수입국의 조치)
수입국의 요구사항(식물검역필증)이 결여되면 수출화물자체가 통관보 류, 반송, 검역처리 후 비용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2. 수출업무 일선관리자의 업무처리 요령

(1) 자기회사의 수출상품을 목재파렛트, 목재포장 등을 통하여 수출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2) 수출 상대국의 규제 유무, 내용 및 요구사항을 검색·확인한다.

(3) 식물검역필증을 첨부하려면
파렛트 제작 공급 메이커에 해당사실을 알리고 가공 처리하여 납품하 여 줄 것을 요청하고, 만일 기존 파렛트제작 공급업체가 시설미비 등으 로 불가능하면 가공처리 가능업체로 구매를 전환하거나 (사)한국파렛트 협회(TEL.02-715-1281)로 문의 할 것.

 3. 수출용 목상자 및 목재파렛트 공급업체의 대응방안

(1) 각국의 가공처리 기준을 파악하고 특히 10/1부터 시행되는 EU 15개국 의 규제기준(8월중 확정) 및 IPPO(세계식물보호협약기구)의 국제규제기 준(2002년 5월 최종 검토후 10월 확정예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자사의 가공처리 System을 조속 완비하도록 한다.

(2) 현재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국제적인 처리기준은 무엇인가?

  ▶ 열처리(HT) :
     미가공 목재포장재료가 목재중심부의 최소온도 56℃에 도달하여 30 분 이상 유지되고 목재습도 20。 이하.

  ▶ 화학적가압침지처리(CPI)  :
      메칠부로마이드(MB훈증)등 화학물질 소독방법

(3) 거래처로부터 방역필증(식물검역소에서 발행)을 요구 받았을때 어 떤 절차로 처리하는가?

   ▶ 열처리의 경우
       자사 열처리 건조 시스템의 처리 시설 및 데이터가 자동 기록되는 경우에는 식물검역소에 시설확인을 받아
       처리기록 데이터를 첨부하 여 방역필증을 신청한다.

   ▶ CPI(화학적 가압침지처리)처리의 경우
       CPI처리는 메칠부로마이드 등 약물을 밀폐장소에 일정시간 살포하는 처리로 국내 방역업체에 의뢰하여
       처리한다.

(4) 어떠한 방법이 유리한가?

열처리 방법이 근본적이며 저렴하고 효율적인 처리방법이다. 그러나 초기 열처리 자동기록 시스템 시설비가 투자되어야 하는 점이 다소 부담이 가지만 가장 근본적인 해결방안이다. CPI처리는 간편하지만 처리량에 따라 크게 달라 처리비용이 많이 들고 또「목재습도 20。 이내」 기준에는 부적합하다. (매번 방역업체에 의뢰하여야 함.)

(5) 열처리 자동기록시스템시설비는 어느 정도인가?

1日 500매 기준 전기자동제습건조시설인 경우 약 5천만∼6천만원 정 도이다. 기존 열처리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자동기록장치설비가 필 요하다.

 4. 각국의 우리나라의 목재포장재에대한 규제 기준

(1) 현행 우리나라에 대한 각국의 규제기준은 무엇인가?

(2) 10/1부터 시행되는 EU의 규제기준에 대하여

10/1부터 시행되는 EU의 규제기준 안 및 대상국가에 대하여는 8/26 이후 결정될 것임.

(3) IPPO(세계식물보호협약기구)의 국제기준 안은 무엇인가?

① 규제 적용제외 품목

   - 합판, 파티클보드, 배향성스트랜드보드, 베니어, 목모 등의 가공된 목재포장재
   - 성질상, 가공상 또는 취급상 검역병해충의 유입경로가 아닌 미가공 목재포장재
   - 베니어를 깎고 남은 목재 심재부, 톱밥 및 대패밥, 과실상자용으 로 이용되는 둬게(6㎜이하) 자른 판재  
   - 기타, 병해충위험이 적절히 관리되고 있음을 증명하는 증거가 제공 되는 지역 산 목재포장재

② 일반적 조치

일반적 조치가 적용된 목재포장재는 검사 결과 병해충 재감염의 혐 의가 있거나 병해충 위험 분석(PRA : Pest Risk Analysis) 결과 보 다 엄격한 조치의 적용이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식물보 호 기관들이 더 이상의 요건 없이 반입을 승인하여야 함.

    ▶ 열처리(HT)

       : 목재 중심부의 최소온도가 56℃에 도달하여 최소 30분간 유지
       : 처리를 증명하는 식물위생증명서 또는 양자간 합의된 기타 형 태의 증명서를 첨부.

③ 승인된 조치

수출국이 일반적인 조치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 수입국의 식물보호 기관은 양자간 합의된 승인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음. 승인된 조치 가 적용된 미가공목재포장재는, 검사 결과 병해충 재감염의 혐의가 있거나 PRA 결과 보다 엄격한 조치의 적용이 요구되는 경우를 제 외하고는 더 이상의 요건 없이 반입이 허용될 수 있음.

     ▶ MB 훈증

      : 미국의 MB 처리기준 중 낮은 약량으로 지정될 예정임.
      : 처리 사항을 기술한 공식증명서(상업적 처리증명서나 식물위생 증명서 또는 양자간 합의된 여타의 증명서)
         를 첨부

④ 기타 조치

동등한 식물위생적 보호를 제공하는 것으로 증명되고 기술적 및 이 행상적용이 가능할 경우, 다음과 같은 기타조치들의 수용을 검토할 수 있음.

   - 훈증(Phosphine, Sulfural floride, Carbonyl sulfide)
   - CPI (고압/진공 절차, 이중 진공 절차, 고온 및 저온 open tank process, Sap displacement method)
   - 방사선 조사 (Gamma radiation, X-rays, microwaves)
   - Controlled atmosphere(대기/공기 조절)
   - 화학적 침지

⑤ 국가식물보호기관의 책임

수출을 위한 내부시스템이 본 기준에 있는 요건 또는 양자간 합의 된 요건에 부합함을 보증

⑥ 불이행시의 조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거나 목재포장재가 검역병해충에 감염되었을 경우, 소독 또는 폐기(소각, 매립, 가공 등) 및 반송

⑦ 향후 전망

   - 동 국제기준(안)은 잠정식물위생조치위원회(ICPM)에 상정된 후, 각 회원국의 회람을 거쳐 5월 및 11월에 개최될 잠정기준위원회 (ISC)의 검토를 거치게 됨.

   - 상기 일정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2002년 4월의 잠정식물위생 조치위원회에서 채택될 예정임.

 5. 앞으로 수출용 목재파렛트의 표준화 규제에 대한 전망은 ?

(1) 미가공 목재 포장재에 대한 규제는 일과성이거나 특정국가만이 시행하 는 것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확대보편화 될 것이다.

(2) 수출용(일회용)파렛트는 세계 무역의 증가와 하역기계화 발전에 따라 점점 그 수요가 늘고 있으며 (한국의 경우 년간 500∼600만매) 90%이 상이 목재파렛트이다.

(3) 일회용(수출용)파렛트는 점차 국제적인 표준화가 진행되어 갈 것이다. 표준화의 내용은 품질, 규격, 가공처리 등이다.

(4) 수출용 목재파렛트의 이러한 표준화는 각국의 환경보호와 산업폐기물 억제차원에서 또 간접적인 무역장벽으로 악용되는 예를 포함하여 확대 되어 갈 것이다.

 6.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미가공 모재포장재에 대한 규제는

IPPO의 국제 기준이 확정되면 그 범위 안에서 우리나라에 대해서 규제를 하고있는 국가에 대하여 똑같이 실시될 것이다.